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 사고, 과실있다면 유공자 안 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4 조 회 155 "軍 사고, 과실있다면 유공자 안 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군대에서 진지공사를 하다가 다쳤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4일 육군 예비역 중사 이모(31)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군경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작업을 지휘하는 경우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 작업시설의 붕괴나 물리적 충격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없었다"면서 "원고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육군 모 부대에서 진지공사를 감독하다가 2m 깊이의 참호에 떨어져 허리를 다친 뒤 전역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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