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사전통지 없이 내린 영업정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4 조 회 167 울산지법 "사전통지 없이 내린 영업정지 부당"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사전통지도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A사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인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전통지서와 처분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3월 중구청으로부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처분이 다른 사람에게 통지돼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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