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재판 불출석 변호사에 직권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5 조 회 165 법원, 재판 불출석 변호사에 직권영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등기사무를 대행해주겠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로부터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지난달과 이달 예정된 선고기일에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명수배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2010년 소유권이전 등기사무를 대신 해주겠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수백명으로부터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130여회에 걸쳐 총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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