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헬스회원 아니라도 보증금 찾을 수 있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8 조 회 161 "헬스회원 아니라도 보증금 찾을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스포츠클럽 회원이 아니더라도 빚 대신 받은 회원권에 딸린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윤모(65)씨가 복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권의 보증금반환 채권은 체육시설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채권으로 양도할 때 A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며 "채권 양수인인 윤씨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납 연회비 산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윤씨는 2008년 11월 채권 일부를 변제받기 위해 이모씨가 지닌 스포츠 클럽 회원권 9매(1매당 보증금 500만원)를 받았다. 윤씨는 작년 5월 회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규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측에 3천200여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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