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원인 무고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29 조 회 160 민원인 무고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김관용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진정해 정직처분을 받자 민원인을 허위 고소(무고)한 공무원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을 피무고자(민원인)에게 돌렸다"면서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직처분과 관련해 여러 소송을 제기해 패했는데도 또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명예훼손죄로 엮어 민원인들을 고소해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면서 "이 범행으로 민원인들이 오랜 기간 사법절차에 휘말리게 돼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공무원인 A씨는 2008년 업무태만과 근무지이탈 등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진정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조작한 진정서를 작성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 976548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