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고인 구속적부심 불가는 위헌" 헌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7 조 회 332 "피고인 구속적부심 불가는 위헌" 헌소 무허가 가구공장을 운영하다 구속된 윤모씨는 27일 "검찰이 기소를 하면 구속적부심을 받을 자격이 없도록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윤씨는 청구서에서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항은 `구속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적부심사 청구권자를 `피의자'에 한정하고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든지 구속을 당했을 때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작년 11월 경기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가구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곧바로 기소하는 바람에 `피고인' 신분이 돼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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