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료와 불화 과정서 비위 경찰관 파면 지나치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30 조 회 157 "동료와 불화 과정서 비위 경찰관 파면 지나치다" (의정부=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동료 경찰관과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경찰을 파면한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포천경찰서 A(52) 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평소 동료 경찰관의 실수를 기록 또는 녹음한 반면 자신은 불성실한 직무태도로 일관해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저지른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사가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해 경찰관으로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순찰과 신고 출동을 동료 경찰관에게 미루는 등 징계 사유와 같은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료 여경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도 언어적 성희롱에 그쳐 역시 파면까지 중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도난 오토바이를 부수거나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또 순찰과 신고 출동을 다른 경찰관에게 미루거나 동료 여경을 성희롱하고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파면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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