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분양값 논란 아라지구 제주도 정보공개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하기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1-30 조 회 160 고분양값 논란 아라지구 제주도 정보공개 거부에 행정심판 청구하기로 사단법인 참여환경연대가 30일 제주시 아라지구에 건설되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의 신규 분양과 관련해 지난 21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속기록) △사업자 쪽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아라지구 기반조성에 사용된 제주시의 예산지출 세부내역 등 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단체가 청구한 3건의 자료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제주시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산정자료만을 공개했다. 도는 심위위원회 회의록과 사업자 쪽의 제출자료 비공개 이유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한국자산신탁㈜의 의견을 들은 결과”라며 “한국자산신탁 쪽은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이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747억31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보상비와 공사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내역만 밝혔다. 김아현 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업자 쪽의 제출자료 등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번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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