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점심하고 들어오다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01 조 회 157 '점심하고 들어오다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점심을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김모(사망당시 50)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내식당도 없고 별도의 점심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점심때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공공근로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8일 낮 12시 25분께 잔디 깎기 작업장인 전남 구례 공설운동장에서 5㎞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김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사업장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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