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주기 10년으로 통일 ... 9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07 조 회 169 운전면허 적성검사ㆍ갱신주기 10년으로 통일 9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9일부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통일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통일,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2종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학원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량은 보조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통학 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1년 안에, 이후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0.1~0.2%, 0.05~0.1%)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밖에 시속 40㎞ 초과까지만 규정된 과속 처벌 기준에도 60㎞ 초과 행위를 추가,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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