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차 폭행' 피해회복 외면한 3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07 조 회 160 '주차 폭행' 피해회복 외면한 30대 법정구속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7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이웃 B(44)씨와 주차문제로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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