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9일부터 강화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09 조 회 164 음주운전 처벌 기준 9일부터 강화된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및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9일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돼 있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했다. 법령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6개월~1년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벌금, 0.2% 이상은 1~3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2회 위반 시도 1회 위반 시와 처벌이 동일하다. 그러나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1~3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과속에 대한 처벌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 60㎞/h 초과 시가 추가돼 4단계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60㎞/h를 초과했을 시 범칙금 12만원과 과태료 13만원,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법령 개정으로 불법적인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반면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 개선으로 국민 편의도 제고됐다. 법령은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제 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해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단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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