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盧 "사면 원칙있게 단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7 조 회 336 盧 "사면 원칙있게 단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6일 사면.복권과 관련, "국민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것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이상수(李相洙) 민주당 사무총장과의 오찬에서 `취임때 양심수 특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 "원칙없는 사면은 않겠으며, 하더라도 원칙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 당선자는 "한총련과 노동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에 그런 국민적 합의의 토대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취임시점에서의 사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총장은 노 당선자와의 오찬 직후 "양심수 가운데 정밀하게 검증, 온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취임식때 (사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노 당선자가 밝혔다"면서 "이후 석가 탄신일 등 2차 사면은 노동분야와 학생쪽이 주로 고려대상이 될 것이며, 정부와 해당단체들이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 그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이종석 인수위원의 방북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대북문제는 (현정부와) 기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끝까지 해결하도록 하고, 이번에 특사를 동행시킨 것은 공조차원"이라고 말했다. 김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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