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북구청 대형할인점 건축불허 이유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12 조 회 160 부산지법 "북구청 대형할인점 건축불허 이유없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와 북구청이 재래시장 상인 등의 반발로 대형할인점 건축허가에 불허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L사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할인점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사가 부산시 건축위원회와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심의조건과 보완사항을 판매시설 건축계획에 반영했고 이번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북구청이 전통재래시장의 존폐위기와 구포시장 상인들의 집단적인 반대민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립된다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관련 법률과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일부 재래시장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 사건 판매시설의 건축을 희망하고 있어 판매시설 신축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과 9월, 각각 북구청과 부산시가 잇따라 불허한 L사의 대형할인점 건축허가는 석달여만에 건축주의 승리로 돌아갔고 그동안 허가가 나지 않아 지지부진하던 대형할인점 건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L사 소송대리인 측은 "북구청에 이어 부산시까지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결국 재래시장 상인들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건축허가를 내줘야겠지만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차원의 대책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L사는 지난해 4월 북구청에 덕천2동 561-10 5만866㎡ 부지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대형할인점 건축신청을 냈으며 삼성테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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