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12 조 회 159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국가 배상책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 생활 중이던 2008년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한 행동은 통상 군부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단순히 가혹행위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소심한 성격의 병사 자살 사고와 가혹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망인도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내성적인 성격의 박씨는 2008년 5월 해군에 입대해 선임병들이 사생활과 관련해 모욕을 주거나 근무와 관련해 꾸짖는 것을 못 이겨 같은해 11월 부대 부식창고에서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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