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원산지 표시위반 식당에 거액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15 조 회 156 부산지법, 원산지 표시위반 식당에 거액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송유림 판사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부산시내 S식당 업주 윤모(40)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R뷔페 업주 장모(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K식당 업주 임모(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미국, 캐나다, 벨기에, 칠레, 스페인,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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