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증 위조, 네티즌에게 판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7 조 회 465 운전면허증 위조, 네티즌에게 판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위조, 네티즌들에게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민모(25.대학2년 자퇴.전주시 송천동).신모(22.대학2년 자퇴.광주시 누문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네티즌 50명에게 컴퓨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장당 50만∼1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김모(49)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예금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한 뒤 김씨의 인감을 변경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그랜저XG 승용차를 렌트해 팔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인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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