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주 기업도시 편입 주민에 이주정착금 지급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15 조 회 165 "원주 기업도시 편입 주민에 이주정착금 지급하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 기업도시 조성과정에서 편입된 토지 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주민 윤모(77ㆍ여)씨가 ㈜원주 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이주 정착금 등'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윤씨에게 이주정착금 3천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원주 기업도시 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과 보상과정에서 윤씨의 거주 사실이 불명확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원고가 편입 토지 내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했다'는 내용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한 점으로 미뤄 원고의 거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전기요금 납부 사실, 독지가의 후원품 위문계획에 원고가 수혜자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주 정착금 지급에 대한 지연 손해금까지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8년 5월 원주 기업도시의 토지 편입 과정에서 지정면 가곡리 주민들에게 지급된 '이주 정착금' 수령 통보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원주 기업도시 측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함께 거주했던 원고의 사위 A씨에게 세입자 이주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한 뒤 원고가 뒤늦게 이주 보상금을 요구하자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거주 사실도 불명확하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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