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매매·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15 조 회 166 성매매·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 【원주】공무원들의 성매매 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원주시는 성매매·음주운전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개정 규칙안에서 그동안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징계 범위를 성매매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또 성매매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5년 동안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훈계에 그쳤던 징계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로 수위가 높아졌으며 2회 적발될 경우는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강화했다. 강원일보 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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