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19 조 회 158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라도 중징계" "촌지 용인하면 공교육 뿌리 흔들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중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모 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형사상으로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비교적 적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부모 후원회와 운동부 교사와의 금전 수수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정직 3월과 징계부가금 9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으나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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