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어린이 사고 수영장 업주에 집유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20 조 회 160 어린이 사고 수영장 업주에 집유 선고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20일 수영장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수영장 운영자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 강사 신모(33)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점에 비춰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김씨 등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한 수영장에서 5살 여아가 물에 빠져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는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격도 없는 신씨 혼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감시탑을 비워둔 채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성인용 풀로 옮겨간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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