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추행 공무원 소청 인용…해임→강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20 조 회 161 성추행 공무원 소청 인용…해임→강등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공직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충북도는 19일 오후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청 공무원 K씨가 제기한 소청을 인용,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낮췄다. 배제징계를 면한 K씨는 사무관에서 6급으로 직급이 낮아졌지만 공직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앞서 도는 8월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K씨에게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다. K씨가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며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를 했지만 당시엔 심의를 보류했었다. 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 위원들은 K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규정을 위반했지만 배제징계는 가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충북여성연대, 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민주노동당 등은 이날 "성추행 가해자를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도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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