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휴대폰 고유번호 복제업자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8 조 회 310 휴대폰 고유번호 복제업자 영장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휴대폰의 고유번호를 복제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전파법 등 위반)로 복제업자 고모(47.부산 동래구 안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고씨에게 휴대폰 고유번호를 알려준 휴대폰 수리업자인 공모(33.부산 중구 대청동)씨와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용한 택시기사 김모(60)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김씨 등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휴대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1대당 3만원을 받고 고유번호를 바꿔주거나 분실한 휴대폰을 개당 3만~10만원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지난 2년동안 1천900여차례에 걸쳐 1억1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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