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적법절차 안거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1-12-26 조 회 161 법원 "적법절차 안거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행정1부(고규정 부장판사)는 구모(61)씨 등 38명이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직·간접적으로 무단 형질변경해 개발행위를 했지만 피고가 시정명령과 계고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알려주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씨 등은 강서구청이 지난해 10월부터 1월 사이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한 뒤 같은 해 12월29일부터 지난 3월10일까지 600여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모두 9억8천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6521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