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012 달라져요② 경찰·국방]음주운전자 안전교육 대폭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02 조 회 162 [2012 달라져요② 경찰·국방]음주운전자 안전교육 대폭강화 【서울=뉴시스】배민욱 오종택 기자 = 올해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도 강화된다. 또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되던 국제운전면허증이 전국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늘어난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내용을 강화한다. 현행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으로 돼 있다. 그러나 6월1일부터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이 실시된다. ◇국제운전면허증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 6월1일부터는 전국 경찰서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6개소에서만 발급됐다. 장비설치 등 준비를 거쳐 1급지 경찰서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많은 일부 2급지 경찰서부터 발급업무가 시작된다.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강화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도 강화된다. 3월1일부터다. 본 면허와 달리 연습면허의 경우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 외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다. 현행법상 연습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취소처분만 가능하고 정지처분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취소사유는 인피 교통사고, 음주운전, 부정면허 취득, 자동차이용 범죄, 준수사항(운전경력자 동승, 사업용차량 운전금지 등) 위반 등 13개다. 연습면허 유효기간(1년) 본면허 벌점 부과항목(22개) 중 3회 이상 위반하면 연습면허 취소, 장내기능시험 간소화로 연습면허 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른 연습면허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1월 중순부터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수수료를 카드결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카드결제를 도입한 것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에서도 적성검사 등의 접수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적성검사시 건강보험공단 자료 이용 시스템 구축·시행 적성검사시 건강보험공단 자료 이용 시스템 구축돼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1월2일이다. 경찰서·면허시험장에서 담당자가 시력·청력 건강검진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전용 사이트'가 구축된다.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재발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신체검사 비용(4000원)이 절감된다. 경찰은 연 평균 적성검사 대상 160여만명 기준으로 약 64억원 절감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전국확대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송파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인 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경찰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곧바로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그러나 아동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병역면탈 의심자 확인신체검사제' 시행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병역기피를 위해 고의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는 '병역면탈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실시된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 기간을 주고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중학교 중퇴자에 대한 학력사유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가 사라진다. ◇고졸 취업자도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병역처분을 받고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징병검사후 5년째 되는 해에 재차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졸이하 학력자도 현역병 입영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고졸 취업자도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육군 '연고지복무병',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 등 3개 모집분야가 신설된다.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음 교육일정에 편성해 잔여 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인성결함자의 입영차단을 위해 신병교육기간에도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동원 응소시간 쉽게 알 수 있도록 응소대상자별로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 및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모든 입소장병에 노수막염 백신 접종 장병 건강보호를 위해 하반기부터 모든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한다.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도 전 장병으로 확대한다. 100병상 이상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 식기세척, 배식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전면 시행하고, 모든 병사는 상병 진급할 때 1차례 건강검진을 받는다. 자대 배치받은 이등병을 대상으로 군 의료접근성 향상과 전역 전까지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 '1대1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또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민간의대 위탁교육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선발대상을 사관학교출신 장교에서 단기장교까지 확대된다. 선발된 단기장교는 의대 본과교육 4년, 인턴·레지던트과정 5년 후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軍 '생명의 전화(0179)' 확대 운영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무원 직군과 직렬체계를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통합한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 인상 올해 대비 4.09% 인상되고 군인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인상한다. 장병들의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전화(0179)'를 확대 운영한다. 여군의 임신·출산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사산한 여군의 당직근무를 3개월간 면제하고 체력검정 일시보류 및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불임치료를 받을 때도 청원휴가를 신설(최대 10일)하고, 배우자 출산시 휴가일수도 늘어난다.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특정분야 대상자(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업무 등을 담당 하는 부서 5급 공무원, 중령 군인, 3급 군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추가되고 취업제한 심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신형전투복-기능성전투화 보급확대 장병 개인일용품 중 현품으로 지급하던 세수비누와 세탁비누 대신 월 460원을 지급하고 신형전투복과 기능성전투화, 기능성 방한복 등 고기능성 피복류 및 개인천막, 방탄복 보급을 확대한다.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위해 일정 심사(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국방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신규 군납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기준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예정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 기준으로 개정하고 납품실적 배점은 축소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확대된다. 군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이군인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특정단체에 대한 현장실사 위주의 사전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재 수단 기준도 명확해 진다.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심사를 입찰가격 투찰 전에서 입찰가격 투찰 후에 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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