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 수용될때 이주정착금 오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02 조 회 168 토지 수용될때 이주정착금 오른다 앞으로 정부 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될 때 보상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주정착금이 100만~200만원 오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을 이처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주정착금은 주택평가액 30% 수준으로, 지금까지 500만~1000만원이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를 600만~120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2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된다. 불법 용도변경 시에는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가령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면 축사를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이 산정된다. 또 허가나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거주할 때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매일경제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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