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상재해는 여러 직장 업무 종합해 판단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04 조 회 160 "업무상재해는 여러 직장 업무 종합해 판단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종합해 이를 판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성열 판사는 3일 버스기사로 일하다 허리에 병이 생긴 여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평탄하지 못한 노면에서 허리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없는 버스를 장기간 운전한 것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20여년간 회사 수 곳을 옮겨다니며 대구시내버스를 운전해 온 여씨는 2010년 3월 갑자기 척추에 이상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척추에 병이 생기기 전 원고가 운전한 버스는 쿠션이 좋은 편이었던 만큼 발병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이 낮다며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고는 20년 동안 노면이 고르지 못한 대구지하철공사장 등을 매일 운전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돼 병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전체 : 976524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