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액 뇌물 공무원 선고유예 받아도 해임은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05 조 회 161 "소액 뇌물 공무원 선고유예 받아도 해임은 적법" 서울고법 춘천행정부, 성접대.향응 40대 공무원 패소 판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 접대와 향응 등 300만원 미만의 소액 뇌물죄로 선고유예가 확정됐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공무원은 향응 액수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인 점이 참작돼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된 사실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 등을 받아 해임된 전 춘천시청 공무원 S(44ㆍ기능 7급)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수주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친 향응과 성 접대뿐만 아니라 금품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를 토대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185만원 상당의 향응과 3차례에 걸친 성 접대,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징역 6월) 및 6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S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4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처분으로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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