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 대통령, 오는 12일쯤 민생사범 특별사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05 조 회 164 이 대통령, 오는 12일쯤 민생사범 특별사면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2일쯤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치인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인 오는 12일쯤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 임기 중 6번째로 지난 2010년 8.15 특사 이후 처음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단행되는 이번 신년 특사의 가장 큰 목적은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특사 대상은 현재 수감중인 생계형 민생사범 가운데 사정이 딱한 모범수들로 천 여명 정도가 선별됩니다.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등에 유치된 사람이나 경제위기 속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부도를 내 수감된 영세 상공인 등이 잔형집행면제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단행되는 만큼, 정치인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도 이번 사면에선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년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전체 : 976522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