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보상금 4% 인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10 조 회 155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보상금 4% 인상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여기에는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224% 인상안을 포함해 간호수당 3%, 6ㆍ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매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ㆍ아이티ㆍ레바논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요경비 645억3천800만원을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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