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10특별사면]건설 영업정지·입찰제한 3742건 해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11 조 회 158 [1.10특별사면]건설 영업정지·입찰제한 3742건 해제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건설 관련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12일자로 대부분 해제된다. 또 허위 입찰서류 제출 등으로 지난해 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69개 건설사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설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건설 행정제재 해제 2006년 이후 6년만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등은 10일로 입찰 제한이 풀린다. 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도 12일자로 해제돼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해제한 것은 2000년 이후 3번째, 지난 2006년 8.15특사 등에 이어 6년 만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업체 3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 등 총 3742건이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 30위권 이하 대형 건설사(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자본금 30억원 이상)는 129건이 포함돼 있다. 건설사에 대한 특별사면은 건설사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해제 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감점 등 불이익을 해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 등으로 제재를 받았던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민·형사사상의 책임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 관련 행정제한을 받았던 건설업체 등이 이번 사면조치로 해제됐다"며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를 할때도 걸림돌이 되고, 특히 경기가 안좋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 건설 업계 "환영, 해외 수주 박차" 대한건설협회는 수년 간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협회는 이날 특별사면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사면은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주는 조치일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이번 특별조치를 통해 건설산업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안으로는 건설관련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건설업계의 각종 불법 행위 근절 등 자정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윤리경영 및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범 업계 차원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 업계도 정부의 이번 행정제재 해제 조치를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외건설공사 수주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해외시장 개척 및 공사수주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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