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전법원 업무정지社에 임야 감정평가 의뢰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11 조 회 158 대전법원 업무정지社에 임야 감정평가 의뢰 논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대전지법이 60대 임업인 소유 임야 경매과정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불공정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독림가인 김모(65)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해 5월 자신 소유인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양각산 일대 231만㎡를 경매하기 위해 H감정을 감정기관으로 선정했고, H감정은 8일간의 실사를 거쳐 해당 임야 금액을 40억7천447만4천600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평가금액에 의문을 품은 김씨의 재감정 요구에 따라 S감정에 재평가를 의뢰했고, S감정은 하루만에 평가를 실시해 H감정과 똑같은 40억7천447만4천600을 제시했다. 해당 임야는 김씨가 17년 전인 1995년 매입한 것으로, 임야를 가꾸는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지난해 5월 경매에 부쳐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H감정이 8일간 감정한 금액과 S감정이 하루만에 평가한 금액이 똑같은 것은 누가봐도 S감정이 H감정의 감정평가서를 베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은 어떻게 이런 평가자료를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믿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그는 "S감정은 지난해 11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라며 "민원인이 감정평가 결과에 불복해 재감정을 요청했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에 재평가를 의뢰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당 임야는 저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크다"며 "얼마 전 일부 업체가 '200억원을 주겠다'며 매각할 것을 요청했지만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임야 소유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담당판사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경매날짜는 오는 17일로 결정됐다"며 "법원은 일방적인 경매절차 진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S감정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은 게 사실이지만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 업무재개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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