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민단체, `인터넷 마비’집단손배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8 조 회 287 시민단체, `인터넷 마비’집단손배 청구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마비’사태와 관련, 시민단체가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소송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28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6개 초고속 통신업체를 상대로 피해 가입자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신정 시민권리팀 간사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소비자에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해 가입자들의 신청을 받아 통신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 간사는 "월정액 3만원의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자가 25일 하루 인터넷 마비로 1천원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업체는 네티즌에게 3천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초고속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은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을 원하는 인터넷 가입자들은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peoplepower21.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이날 피해접수 창구를 홈페이지(http://www.gcn.or.kr)에 개설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오후 각각 정보통신부와 서울YMCA 앞에서 정보통신부의 `부실' 정보통신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인터넷 대란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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