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취객 욕설에 화난 대리기사…음주운전 신고 '복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13 조 회 160 취객 욕설에 화난 대리기사…음주운전 신고 '복수' 취객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난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서 내려 만취상태 손님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뒤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해 '복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을지로 퇴계로 4가 근처에서 대리운전 기사 한모씨(48)를 부른 뒤, 운전석에 오른 한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격분한 대리운전 기사 한씨는 차에서 내렸고, 김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분을 참지 못한 한씨는 김씨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면서 인근 순찰자로 달려가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만취상태(0.05% 이상~0.10%미만 면허정지)로 나타났다. 중부서 관계자는 "대리기사가 분한 마음에 바로 옆에 있던 순찰차에 가 신고한 것"이라며 "대리기사의 경우 도의적으로는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법상 경찰에 '꼬질렀다'는 혐의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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