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앙심, 파출소서 행패 부린 40대 형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13 조 회 156 음주운전 단속 앙심, 파출소서 행패 부린 40대 형제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임형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0월을, 그의 친형(4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35분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관촌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옷을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이씨는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갇히자 "왜 날 집에 보내주지 않느냐"며 또 다시 소란을 피우고 화장실 문을 부숴 2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동생 이씨는 약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날 친형과 술을 마시다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형 이씨에 대해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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