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국정원 방문 변호인 소지품 검색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18 조 회 163 대법 "국정원 방문 변호인 소지품 검색 정당" `변론권 침해' 재항고 13건 모두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출입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왕재산'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검색 절차는 보안을 위한 청사관리권의 행사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일률적으로 실시돼야 정당하다"며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 때문에 통상적인 검색 절차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상록 등은 "국정원이 불구속 피의자의 소환조사에 동행하는 변호인에게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해 소지품을 검사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시정을 요구하며 10여차례 준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로,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왕재산 사건은 공안당국이 10년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 내 지하당 조직 '왕재산'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조직원들을 적발해 기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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