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리운전으로 집앞까지 왔는데…'1m 음주운전' 30대 면허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18 조 회 157 대리운전으로 집앞까지 왔는데…'1m 음주운전' 30대 면허 취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이모씨(37·회사원)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에 있는 회사 사무실 부근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셨다. 그는 오후 11시45분 쯤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다. 대리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집 앞에 주차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차량 주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했다. 한밤중에 전화를 받은 차량 주인 김모씨(31)는 기분이 나빴다.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다. 김씨가 차를 빼주지 않자 화가 난 이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약 1m 쯤 이동, 주차된 김씨의 차량에 바짝 붙였다. 그러자 김씨는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면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면허취소 처분도 받았다. 이씨로선 억울한 일이었지만 경찰 입장은 단호했다. 경찰관계자는 “적발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를 훨씬 넘는 0.141%였다”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단 30cm만 차를 몰아도 입건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전체 : 976516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