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군기지 피해조사비용 배상 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1-28 조 회 345 미군기지 피해조사비용 배상 결정 강원도 춘천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28일 원주 미군 캠프롱기지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피해 조사비용 3천263만6천원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는 신청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결정 인용문에서 "미군측의 유류저장시설 설치물에 대한 관리하자가 인정돼 환경피해 조사비용 전액을 국가가 대신 배상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오염원인자로서의 미군측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농경지 오염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5월 20일 원주시 태장2동 캠프롱 미군기지에서 인근 농경지로 기름이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자 시민단체의 요구로 3천263만6천원을 들여 환경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비용에 대한 국가배상 신청을 했었다. 임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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