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절도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19 조 회 157 "절도죄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못해"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8일 참전유공자의 아들 A씨(53)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폭력이나 상해, 절도 등 반사회적 범죄와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유공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 만큼 피고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ㆍ평등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아버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국립묘지법이 정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절도죄는 고의범인데다 범행 당시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 등을 훔친 것이 피해가 작은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6ㆍ25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2009년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했지만 그가 1963년과 1965년 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아 안장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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