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3회시 '아웃'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59 제주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3회시 '아웃'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성매매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독자적인 징계기준 없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만 분류됐던 성희롱과 성매매, 음주운전 등에 대해 독자적·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통해 음주운전 1회시 경징계(견책-감봉), 2회 중징계(정직-강등), 3회 배제징계(해임-파면) 등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성희롱과 성매매를 별도로 신설해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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