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부하직원 음주운전, 상급자 징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55 법원 “부하직원 음주운전, 상급자 징계 부당” 술자리에 동석했던 부하직원의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경찰청 경무국 소속 경정인 박모씨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찰청 인근 식당에서 경감 S씨 등 부하직원들과 술을 마신 박씨는 과음으로 만취한 S씨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그러나 S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내렸고, 노상에 차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타고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로 인해 S씨는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경찰청은 박씨도 상급자로서 S씨의 음주운전을 강력히 제지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부하직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상급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씨는 박씨가 억지로 권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박씨는 함께 일한 기간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S씨의 음주습벽 등 사적 영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하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위해위와 관련해 박씨에게 주의·감독의무 위반의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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