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된 면허 취소자 4만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50 음주운전 '삼진아웃' 된 면허 취소자 4만명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음주운전 사실이 3회째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지난 5년간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22일 경찰청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4만383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9938건으로 면허 취소가 가장 많았고 경남(4683건)과 서울(4509건)이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3563건), 부산(3552건), 경북(3189건), 충남(2097건), 인천(1959건), 전남(1797건), 충북(1716건), 강원(1385건), 전북(1378건), 울산(1296건), 대전(1251건), 광주(1026건), 제주(495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7362건, 2008년 9540건, 2009년 8846건, 2010년 951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8576건으로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지난 2001년 경찰청이 도입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전혜숙 의원은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전체 : 976518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