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석유 판매자 영업정지 2년으로 확대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58 가짜석유 판매자 영업정지 2년으로 확대조정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주유소는 향후 2년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또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조석 지경부 제2차관 주재로 '2012년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등록 취소된 사업장의 영업 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을 해 적발될 때에 물게 되는 과징금 처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또 가짜석유를 취급해 2회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실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한다. 지경부는 이 같은 관리 감독의 강화로 편법운영과 주유소 임대사업의 행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가짜석유의 주 원료인 용제에 대한 유통관리와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용제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 이상 사용하고 있는 이들까지 확대한다. 또 용제의 수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도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한편 지경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실시한다. 단 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나 리모컨 등의 시설물을 개조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시설 자진 신고기간(2~3월)'을 정해 시설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짜석유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하겠다"면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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