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당한 검사 절차 지키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은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51 정당한 검사 절차 지키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은 '무효'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나온 식중독균 검출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1월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검체 채취에 나선 공무원이 멸균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숟가락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했고, 냉동검체를 냉장검체 운반방법으로 운반하는 등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영업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유식은 식중독 위험 없는 영·..경기도 5개 학교 집단 식중독, 원인..여름철 식중독 예방 성수식품 위생점.. 지난해 4월 11~13일 인천시 강화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급식업체 A사가 제공한 급식을 먹은 중학교 학생과 교사 등 2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강화군은 검사를 의뢰해 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화군은 이에 A사에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내렸고, A사는 '검체 채취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취소는 부당하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CBS 안종훈 기자

전체 : 976516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