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같은데..." 기준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60 "뺑소니 같은데..." 기준 논란 [앵커멘트] 지난해 11월, 1톤 화물차가 학생을 넘어뜨린 뒤 그냥 가버린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자 측은 뺑소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주차된 차를 피해가려던 1톤 화물차의 뒷부분에 지나가던 학생이 부딪쳐 넘어집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멈춰섰지만, 잠시 뒤 그냥 출발합니다. 뺑소니일까, 아닐까. 경찰과 검찰은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뺑소니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발했고, 피해자의 요구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이 모 씨, 피해 학생 부모] "이것은 뺑소니로 접수가 됐고, 판결은 위로 올라가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사가 판단을 하던가. 그런데 애초부터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올라 갔잖아요." 쟁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 하지만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달아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았다 해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으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뺑소니 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살짝이라도 뭔가에 부딪쳤을 경우 반드시 차에서 내려 사고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인터뷰:한문철, 변호사] "차에서 내려서 '미안합니다' 말만 했으면, '네, 됐어요. 내일 이상 있으면 보험처리 해주세요'라고 좋게 끝날 수 있는 건데, 내려보지 않고 그냥 가니까 '어, 그냥 가네' 기분이 나빠서 '뺑소니 신고해야지' 그런 뺑소니가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으면 피해자와 얘기를 나눴다는 증거가 없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서로의 신원과 상태를 확인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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