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이유 유공자 현충원 거부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58 교통사고 이유 유공자 현충원 거부는 '위법' "비난 가능성 낮은 생계형 범죄, 안장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 교통사고로 금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국가유공자의 현충원 안장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24일 이 모씨가 국립 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현충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월남참전 용사로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신의 아버지가 숨지자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충원 측이 아버지 이 씨가 지난 83년 교통사고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숨진 이 씨는 지난 83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A(13)군을 치어 10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 같은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이 씨의 범죄 내용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숨진 이 씨가 별다른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안장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교통사고 전과만을 가지고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CBS 신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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