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동료 말리다 칼 찔린 하사관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60 법원 "동료 말리다 칼 찔린 하사관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군복무 중 상관을 해치려던 동료를 말리다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료의 가해 행위를 제지하던 중 부상한 것은 군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잠재돼 있는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것"이라며 "윤씨가 부상당한 것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1968년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하다 선임하사관에게 구타 당한 동료가 그날 새벽 만취한 상태로 군용 대검을 뽑아 들고 내무반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다 대검에 복부를 찔렸다. 윤씨는 40여년이 지난 2010년 2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군 복무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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