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연구년에 정치활동' 폴리페서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5 조 회 155 '연구년에 정치활동' 폴리페서 징계 정당 해외 연구목적으로 신청한 연구년에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 출마한 폴리페서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4)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유 교수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중국 칭화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에서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년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유교수는 연구년 종료시점보다 이른 2010년 2월 귀국, 그해 5월까지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를 위해 민주당 경선후보자로 출마, 선거활동을 했다. KDI는 "연구지를 이탈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음에도 사전·사후 보고조차 않했다"며 유 교수를 감봉3월에 징계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유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2월로 징계를 줄였다. 유 교수는 "연구년 기간동안 국외 연구기관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장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다른 교수들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만큼 연구실적을 낸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연구년 기간 내내 국외 기관에 상주할 필요까진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유 교수가 연구 과제를 완수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교수는 현재 민주통합당의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 재벌개혁 등 과제를 추진 중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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