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원 필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1-28 조 회 160 "감원 필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은 부당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7일 도 산하기관들의 통합 과정에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된 별정직 공무원 A씨(56)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과거 징계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박물관의) 정원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원 모두의 고용승계가 이뤄진 상황에서 원고만 직권면직 처분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학예연구관으로 일했던 경기도박물관이 2008년 1월 경기도의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 통합운영되기 시작한 뒤 "도 박물관 직제 및 정원폐지에 따라 학예연구관의 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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