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오진한 동물병원 인터넷카페 공개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2-03 조 회 162 오진한 동물병원 인터넷카페 공개 무죄 대법 "명예훼손 인정안돼"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오진(誤診)을 하고도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는 동물병원을 인터넷 애견카페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혈뇨 증세를 보이는 애완견을 서울의 유명 한방동물병원에 데려가 24만원을 내고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동물병원에서 방광염 진단을 받고 치료했다. 그 뒤 한방동물병원을 다시 찾아가 오진에 항의하고 진료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터넷 애견카페에 동물병원장이 "오진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카페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1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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